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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분상제’ 단지인데···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10개월간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9일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최창근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최 자문위원은 김 내정자가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수행팀장을 맡았다. 그는 2019년 김 내정자가 극우·반노동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문수 TV 총괄제작국장, 2020년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경주시) 선대위원장,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특보 등을 거쳤다.최 자문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문료 1억455만원을 받았다. 매달 자문료 평균은 약 4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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