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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책과 삶] 미·중 ‘신냉전의 시대’···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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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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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끝났다. 이후 약 30년 간 이어진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가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해체되면서 전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은 영국의 국제정치 전문가인 로빈 니블렛이 신냉전의 배경과 전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미·중간 경쟁이 파국적인 충돌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니블렛은 2022년까지 15년 동안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 소장을 지냈다.
신냉전은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립주의를 유지했으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고립주의의 위험을 절감한 뒤 국제주의로 선회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안보와 시장을 제공해 성장을 이끌었다. 1971년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인 금본위제 파기, 일본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급등시킨 1985년 플라자합의 등 미국의 이기적 행태를 동맹국들이 감내한 것은 그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가 비틀대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에선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 대다수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상황과 달리 국내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글로벌 리더십이 더는 미국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만 잃을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었다. 미국의 불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귀결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198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5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질서에 참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내부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아프리카, 중남미·카리브해, 아시아에서 일대일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과 관세 인하 협정 체결 등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온 태평양에서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냉전은 구냉전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다. 구냉전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면 신냉전은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이다. 미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은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체제다. 반면 민주주의가 국가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일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대신 여러 나라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들의 독재 체제에 안전한 세상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냉전이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양쪽 진영이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능력을 의도와 동일시하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으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와 이민에 대한 저항도 향후 중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과 달리 중국에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워 중국을 약화시키겠다는 것도 근거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통치를 더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진영이 현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의 G7은 미국의 대서양 동맹국 중심인데 이를 태평양 동맹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호주는 세계 1위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공을 들이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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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지금 전 세계가 신냉전 양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G9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G9 국가마다 달라서 중국과의 무역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G9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도체, 희토류 등 민감 품목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자동차, 의류, 식품,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비핵심 부문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면 G9과 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G7과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및 대중국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미국이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대처에 달렸을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자 매장과 배달의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사에서 배달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일괄 인상한 경우도 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촉발한 가격 차등화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은 오는 22일부터 소속 자영업자들과 함께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650명 규모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적지만 이를 계기로 매장과 배달 가격 차등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가격 인상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모임에 소속된 대부분 자영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관련 글에 댓글이 수백개 달린 걸 보면 실제 참가 규모는 더 클 것고 했다.
이들은 ‘배민’ 등에선 가격 차등화를 실시하지만 일단 배달 수수료가 저렴한 지역공공배달앱 등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가운데 ‘배민’과 ‘쿠팡이츠’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같도록 요구한다. 배민은 매장과 배달 가격이 같을 경우 ‘인증 뱃지’를 주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율이 기존 6.8%에서 9.8%로 오르면 매장과 배달 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그간 배달플랫폼 지출은 고정비 영역이었는데 배민이 정률형 수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지출 유형이 변동비로 바뀌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져 이대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자영업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했다.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둘 것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사 대표에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 발송을 놓고 한 찬반투표에서 점주 296명 중 280명이 찬성했다.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라며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같게 하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점주들의 의견을 검토해 차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을 이유로 아예 제품 가격을 올린 본사도 있다.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달 서비스 부대비용 증가 등 원가상승을 이유로 버거류 및 디저트류 가격을 일괄적으로 평균 3.3% 인상했다. 파파이스 코리아도 지난 4월 배달 메뉴의 경우 매장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다.
점점 배달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배달 수수료 인상이 불러일으킨 가격 이원화는 외식 물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배달 비용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정확히 측정되진 않았지만 통계청이 실험적으로 작성한 지난해 12월 기준 ‘외식배달비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2.9%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2.6%)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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