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행위자’만 제재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손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개입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주 회장의 과도한 권한 아래 일어난 내부통제 부실로 보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손 전 회장은 인터넷 언론 블로터에 “최근 불거진 부정 대출 사건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 역시 해당 대출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파악한 것은 지난 5월 2차 자체 검사 이후라고 밝혔다.우리금융·은행의 전현직 경영진 모두 해당 대출건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경남도는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곳에서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내 야영장 14곳을 단속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적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용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B야영장 또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A씨의 신상을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신원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B씨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 결과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B씨는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 여부는 B씨에 대한 조사...Wonder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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