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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중심 대통령실 연금개혁안··· “구조개혁안 없으면, 논쟁만 반복될 것” 비판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533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휴전 협상 공전 속 가자지구의 참상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생후 사흘 된 쌍둥이 남매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졌고, 여자아이들은 빗이 없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생후 3일 된 쌍둥이 아이살과 아세르 남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을 거뒀다. 남매의 어머니도 함께 사망했다.이러한 참극은 이들의 아버지 모하마드 아부 알 쿰산이 출생증명서를 받으러 외출한 사이 벌어졌다. 알 쿰산은 공습이 일어나 쌍둥이와 아내가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들의 시신이 안치된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을 찾아가 “제발 내게 그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갓난아기들의 몸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기들은 어머니와 같은 천으로 덮였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그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에서 임신 중인 아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데이르 알발라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CNN에 말했다. 이날 그의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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