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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정은작가2

글쓴이 : 행복이

조정은작가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 선수단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서울시청 소속 11명과 국내 시·도 대항전에 서울시 소속으로 등록해 출전하는 10명 등 총 2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서울시는 19일 오 시장이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6개 종목 선수·지도자 1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태권도 이다빈 선수가 대표로 선수단 사인이 담긴 파리올림픽 포스터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초청 간담회에서 실제 경기에 사용한 펜싱 칼을 선물했던 윤지수 선수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선수단에게 서울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새겨진 굿즈를 전달했다.금 13개·은 9개·동 10개로 대한민국이 종합 8위에 오른 이번 올림픽에서 서울시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총 21명이 출전해 금 5개·은 1개·동 1개의 성과를 거뒀다.서울시청 소속 윤지수·전하영 선수가 ...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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