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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축·양식 어류 폐사 급증…속 타는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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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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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부터 8월17일까지 양식장 폐사 피해는 127개 어가에서 140만마리에 달했다.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8만9000마리, 강도다리 57만6000마리, 넙치 23만5000마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 규모는 48만8728마리로, 올해 약 91만1280마리가 늘었다.
지난 17일까지 폐사한 가축도 90만여마리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4만8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폐사됐다. 가축 폐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5625마리(돼지 1만5055·가금 33만570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55만마리 넘게 증가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77명)보다 13.8% 늘었다.
16일 충남 예산군의 주택 창고에서 87세 여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등 이날에만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다행히 전년에 비해 7명 줄었다.
폭염은 아직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도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 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한 곳은 정부 공식 경축식이 아닌 광복회 주최 기념식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대 최악의 반민족·반역사적 정권이라며 공세를 폈다. 광복회는 정치권 인사를 공식 초청하지 않았으나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을 비롯해 원외 인사까지 총출동했다. 전날밤 정부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별도 일정을 소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복회 주최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을 찾았다. 박 직무대행은 행사에 앞서 자당 의원들과 모여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그 옆에 자리했다. 이들은 두 뼘 크기의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삼창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이 일제강점기인지 아직도 우리가 해방을 하지 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제2의 내선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정권 곳곳에 창궐하는 친일 바이러스를 모조리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일본 퍼주기 외교를 저지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광복회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기념식을 독립운동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분들만 초청을 하고 정당 관계자분들은 참석 요청을 완곡하게 사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셨다며 박 직무대행과 김용만 의원, 박홍근 의원(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소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소개됐다.
이날 행사엔 정권을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져 ‘두 쪽 난 광복절’을 실감케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등 작심 발언을 이어가자 곳곳에서 맞습니다 옳소 등 반응이 나왔다. 김갑년 광복회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하시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단장 축사 도중 한 참석자는 타도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초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통치 이념을 잘못된 이념에만 국한해서 정말 철저하게 편가르고 있지 않나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차마 고개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며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전날밤 불참을 선언한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속히 혼란함이 잘 정리되어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서 나라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예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오후에는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동원노동자상에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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