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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스탁포토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씨(58)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는 친이재명(친명) 당원의 강력한 응집력을 재확인한 무대였다. 전국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 불참했던 권리당원 상당수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이른바 ‘명팔이’ 발언 이후 대거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에 참여해 순위를 뒤바꿨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재명 2기’ 지도부의 다양성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이 대표는 19일 전당대회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김민석 최고위원도 “당원 집단지성은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이라며 “당원 주권과 교육 훈련의 대대적 강화로 당원 집단지성의 지혜는 더 강하고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마지막까지 초박빙 양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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