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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분양가 막겠다는 ‘상한제’ 적용했는데…시세보다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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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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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20억~22억원 선으로, 최근 강남 3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판단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 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가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인근은 중대형 빌라가 많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이다. 디에이치 방배 인근의 아파트는 2013년 준공된 방배롯데캐슬아르떼와 2005년 준공된 브라운스톤방배 등 2곳이다.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실거래가는 각각 22억~23억원, 17억~19억원으로 형성돼 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 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상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동 신축이 입지가 더 우수한 반포동 신축과 비슷한 분양가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커뮤니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늘리려던 조합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기존 요구사항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도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그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지금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결정적 순간’이며 아마도 최선의, 어쩌면 최후의 기회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헤르초그 대통령을 비롯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과 만난 뒤 20일 이집트 카이로로 건너가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은 건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중재국 협상이 매듭을 짓지 못하자, 중재안을 끌어내기 위해 셔틀 외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파견한 이유로 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 외에도, 협상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어느 누구도 이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필라델피 회랑에 남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 지역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고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으며,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휴전하는 안에 합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안대로 간다면 가자지구 휴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교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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