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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2

글쓴이 : 행복이

농산물시장2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형사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지면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가 조기투표를 시행한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블랜치 변호사는 또 서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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