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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집일러스트2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631  
기와집일러스트2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18일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김대중 정신을 기렸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추모식을 찾았다. 새로운미래는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우 의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인권운동가였고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이었으며 국민의 무한한 자부심이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되새긴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이, 그리고 민주주의·민생·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야될 길은 더욱 또렷해져 가고 있다”며 ‘평화로운 남북관계’, ‘희망이 있는 나라’, ‘정체성이 또렷한 나라’ 등을 언급했다.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2024...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개를 지정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를 위한 추가 교사 투입 등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교육부는 20일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시범학교 152곳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 포함됐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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