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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09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폐장일인 18일 밤새 피서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백사장에 널려 있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이 최근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앙119구조본부는 구조견을 총 39마리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구조견은 35마리, 특수목적견은 4마리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이 각각 2마리씩 있다. 화재탐지견의 이름은 가호와 하나, 수난탐지견은 파도와 규리다.화재탐지견은 화재 현장에서 미세한 유류 성분을 감지해 방화의 증거를 찾거나,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실종자를 찾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화재조사에 탐지견을 이용했고, 영국은 2017년 그렌펜타워 화재현장에서 탐지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소방청은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가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정확히 찾아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화재현장이 완전히 전소된 상황에서 투입 1시간 만에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 인명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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