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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대 이어 인하대서도…1000명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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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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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유사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우려와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느슨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으로 합성된 인하대 재학생 등의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이 대화방 운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한 착취물 등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사건은 지난 5월 알려진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 서울대 사건의 경우 주범인 서울대 재학생이 동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가져다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공범에게 의뢰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힘들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 접촉하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거물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못 잡는다’고 응대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규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를 지목하고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수성에 대처하려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관이 성착취물 소비자·구매자인 것처럼 가장, SNS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뿐 아니라 처벌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촬영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인 것과 차이가 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착취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마련된 ‘러너스테이션(Runner Station)’ 이용자가 3개월 만에 2만5000명을 넘어섰다. 러너스테이션은 이동 중에 운동화만 갖췄다면 언제든 달릴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을 연 러너스테이션 방문객은 누적 2만5000여명이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영상 조회 수는 640만회를 넘겼다. 거리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기부런 챌린지’에도 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러닝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서울시는 17일 ‘아디다스 러너스 서울’과 이벤트 ‘서울 에너지 나이트’를 열어 하반기 공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전 10시~오후 7시 현장 신청으로 여의도 둘레길 8.4㎞의 서울코스를 달리며 기록을 다투는 ‘울트라 챌린지(8.4K)’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전문 러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이드 러닝 클래스’도 마련된다. 또 자신만의 기록에 도전하는 20m 단거리, 단체 계주도 11월 예정돼 있다. 러너스테이션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하반기 프로그램 정보는 ‘런플’ 애플리케이션과 ‘핫둘핫둘서울’ 인스타그램(@hot2hot2seoul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프로축구에서 새로운 ‘축구 동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강원FC가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에 오르면서 라이벌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강원은 지난 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3-2 역전승에 성공했다. 먼저 2골을 내주고 3골을 내리 쏟아내며 뒤집은 강원의 ‘역전 극장’에 올해 최다 관중이 들어찬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강원이 남은 11경기에서도 순위표 꼭대기를 지킬 수 있다면 시도민 구단 최초의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다. 윤정환 강원 감독은 강원은 과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루지 못한 업적을 써내려가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강원이 우승까지 노리는 것은 라이벌들의 부진 때문이기도 하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6점)가 지난 16일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대구FC에 0-3으로 완패하더니 3위 울산 HD(승점 45점)와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4점)도 각각 수원 FC와 전북 현대에 1-2로 졌다. 특히 울산과 포항은 믿었던 베테랑 선수들의 ‘팔꿈치 이슈’에 힘이 빠졌다. 포항 수비수 신광훈이 17일 전북 원정에서 1-1로 맞선 후반 막바지에 볼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전진우를 팔꿈치로 가격한 게 시작이었다. 포항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된 신광훈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면서 전북에 1-2로 졌다. 낙승이 예상됐던 ‘꼴찌’ 전북에 져 3연패를 당하면서 타격이 더 컸다. 울산은 골잡이 주민규가 0-0으로 맞선 전반 39분 팔꿈치로 이재원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경기가 꼬였다. 역시 VAR에 잡힌 이 장면에서 레드카드가 나왔다. 수적 열세에 처한 울산은 2연패로 흔들리던 수원FC에 승점 3점을 헌납했다. 이로 인해 울산은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다. 울산과 포항은 팔꿈치를 잘못 휘두른 죄가 한 경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이 커진다. 다이렉트 퇴장은 최소 2경기 출장 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두 선수의 팔꿈치 가격이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추가 징계도 나올 수 있다. 박태하 포항 감독은 돌발 상황이었어도 용서받지 못할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두 구단이 남은 11경기에서 강원의 선두 질주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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