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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7만2500개 판매한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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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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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상계좌 7만2500여개를 범죄조직에게 판매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해 범죄자금 유통을 도운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4명을 입건해 이중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을 설립해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모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취득한 다음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를 대거 판매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판매한 가상계좌 규모가 그간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가운데 최대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로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에 주로 사용된다. PG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판매업자(머천트)에게 제공한다. PG사로부터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한 머천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이트를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조직이 출금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 범죄조직이 지정해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의 수익을 유통한 대가로 수수료 11억2060만원을 취득했다.
이들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범죄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범죄조직이 대규모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실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일반 통장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개설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해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불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의 PG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머천트와의 계약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합수단 수사 결과 가상계좌 유통 관리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G사와 머천트의 금융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며, 머천트의 가맹점 모집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
합수단은 PG사에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통보하고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군·구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덩달아 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82.5%였고,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로 47.1%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노동인구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북 장수군과 경북 청송군은 65세 이상 고용률이 80%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내 시 지역 고용률은 62.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도내 군 지역 고용률은 69.3%로 0.6%포인트 올랐다. 특·광역시 구 지역 고용률은 59%로 0.7%포인트 올랐다. 시·군·구 고용률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의 고용률이 82.5%로 가장 높았다. 전남 신안군(79.0%), 인천 옹진군(75.9%), 대구 군위군(73.6%)도 고용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영도구로 47.1%였다. 경기 양평군(57.5%)과 경북 경산시(57.7%), 대구 남구(52.0%)도 고용률이 낮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80%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었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장수군(79.4%)이었다. 경북 청송군(78.1%), 강원 화천군(75.8%), 전남 진도군(75.1%), 인천 옹진군(70.2%)도 65세 이상 고용률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 관악구(21.2%), 대구 수성구(23.2%), 경기 과천시(27.4%), 충남 천안시(31.5%)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낮았다.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 15~29세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 울릉군(71.0%), 서울 금천구(65.4%), 전남 신안군(63.4%), 부산 중구(59.4%) 등이다. 전북 순창군(15.8%), 경남 거창군(26.2%), 대구 수성구(24.8%), 부산 영도구(27.9%)는 낮았다.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올랐다. 특히 구 지역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시 지역 실업률은 3.1%로 0.4%포인트 올랐고, 군 지역 실업률은 1.3%로 0.1%포인트 올랐다.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영도구로 5.8%로 집계됐다. 인천 계양구(5.6%), 서울 도봉구(5.6%), 경기 동두천시(5.1%), 경남 거제시(4.7%), 경북 구미시(4.5%) 등에서도 실업률이 높았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시공사 3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25곳이 꾸린 컨소시엄(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또다시 유찰됐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당초 계획인 2029년 12월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번 3차 입찰에는 앞서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4곳에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25.5%로 가장 높다.
건설사들이 단독 응찰을 하지 않고 지분을 나눠 갖는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나누는 만큼 사업 리스크(위험)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든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조성공사비만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개별 건설사들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은 낮다. 높은 공사비 탓에 기존 컨소시엄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경쟁 응찰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1차 입찰은 응찰한 업체가 없어 무산됐고, 2차 입찰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포스코이앤씨 제외)만 참여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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