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
|
|
 |
| |
 |
| |
| |
|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
공지사항 |
|
|
|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 훈련서 생긴 ‘5㎝ 흉터’에 상이연금 안 준다는 국방부···법원 “지급해야”
|
|
|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9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Y자 형태의 흉터는 2개 이상 흉터가 인접한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흉터라며 그중 길이가 긴 흉터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방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자 형태의 흉터는 합해서 5㎝가 넘어 상이등급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라면 두 흉터를 합산하고, A씨처럼 ‘1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의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기각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1개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되면서 치료제 부족 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가 치료제 추가 공급 등 대응에 나섰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나 응급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8월 2주차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3주차에 226명이던 입원환자 수는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나 늘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약 5.2배 늘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려하면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약국의 치료제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6월 4주(6월23~29일) 1272명분이던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7월 5주(7월28일~8월3일)에는 4만2000명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3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5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 현황에 따르면 8월 첫째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3000명분으로 실제 수요의 16.7%만 충족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과 협상해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추가 공급을 시작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치료제를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7월 말부터 생산량이 확대돼 8월 내에 약 500만개 이상이 생산·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환자 급증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 소모가 빠르다 보니, 급하게 수급한 것으로 이번주를 겨우 넘긴다 해도 다음주는 부족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환자 급증으로 인해 중환자 치료와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진단검사비 자기 부담비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진단 자체가 늦어지면서 증상이 심해진 경우가 많아 입원환자가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을 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환자가 늘어나면 수용 자체가 어려울 텐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특히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겪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자들은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면 아예 장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회장은 에크모가 있는 병원들이 이미 포화상태라서, 이대로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