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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도 유인책도 없이 논리 모순만···공허한 ‘8.15 통일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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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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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위한 사전 교감이 없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카드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란 통일 비전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강조했지만, 논리적인 모순 지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비전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벌써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제시한 통일 비전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 하에 대화협의체 설치,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개선 등 7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화협의체 설치)제안을 두고 일부에서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모든 의제에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당국도 나름대로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장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 ‘신중한 검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장관은 통일 비전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했다며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며 그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이끌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위론만 내세웠다. 그는 또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형식적인 ‘대화 제의’를 한 것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한 비전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선언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 양측의 ‘체제 인정’을 전제로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원칙 등은 정부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정부 방안이 ‘북한 체제 인정’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북한 정권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의 내부 혁명의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흡수통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결국 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폐지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제정 당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고, 한때 북한과도 공유했던 내용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압록강 유역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남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판문점) 연락 채널은 지난해 4월부터 끊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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