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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4번 있던 ‘의원 제명 추진’ 벌써 3번···양극 치닫는 22대 국회

글쓴이 : 행복이

22대 국회 들어 3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 요구가 19일 기준 벌써 세 차례 나왔다.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6년 동안 제명촉구결의안(제명안) 발의가 4번(6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정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거대양당도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숙한 의회 정치를 위한 상호 존중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민주당은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본인이 그 분에게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냐’, ‘본인은 기여 안 했나’ 등 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에 (...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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