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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초부자 증세 중···‘부자 감세’로 가는 한국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614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수 펑크를 겪은 보수당 정부가 ‘감세 경쟁을 포기한다’면서 부자 증세에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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