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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대료가 시세 대비 ‘반값’…세종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202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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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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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768억5000만 원을 들여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2호를 건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청년들의 취·창업, 생활편의 등을 위한 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미혼 청년(19∼39세)과 대학생 1인 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와 비교해 반값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중위소득 17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시는 사업 대상 용지 매입을 위해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60년 오너경영 체제를 끝낸 남양유업이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대리점 상품 강매, 옛 오너 일가 마약 의혹 등으로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양유업은 16일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윤리강령 제정 등이 포함된 쇄신안을 내놨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기업 갑질’의 상징이 됐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홍원식 전 회장 조카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과 육아휴직 여직원 부당대우 의혹, 홍 회장 지시에 따른 경쟁사 댓글 비방 등의 악재가 잇따랐다. 2021년에는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기간에 남양유업 실적은 수직 하락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손실이 2020년 767억원, 2021년 779억원, 2022년 868억원, 지난해 724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홍 전 회장 체제가 종식됐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 남양유업은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쇄신안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회계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 등을 만들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한다.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고, 부패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도 제정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준법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으로 검사 출신 이상욱 전무를 영입했다. 이달 중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임직원 준법의식과 청렴 감수성을 제고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끝났다. 이후 약 30년 간 이어진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가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해체되면서 전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은 영국의 국제정치 전문가인 로빈 니블렛이 신냉전의 배경과 전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미·중간 경쟁이 파국적인 충돌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니블렛은 2022년까지 15년 동안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 소장을 지냈다.
신냉전은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립주의를 유지했으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고립주의의 위험을 절감한 뒤 국제주의로 선회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안보와 시장을 제공해 성장을 이끌었다. 1971년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인 금본위제 파기, 일본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급등시킨 1985년 플라자합의 등 미국의 이기적 행태를 동맹국들이 감내한 것은 그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가 비틀대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에선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 대다수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상황과 달리 국내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글로벌 리더십이 더는 미국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만 잃을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었다. 미국의 불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귀결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198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5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질서에 참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내부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아프리카, 중남미·카리브해, 아시아에서 일대일로 등 인프라 건설 사업과 관세 인하 협정 체결 등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온 태평양에서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냉전은 구냉전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다. 구냉전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면 신냉전은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이다. 미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은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체제다. 반면 민주주의가 국가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일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하고 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대신 여러 나라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들의 독재 체제에 안전한 세상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냉전이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양쪽 진영이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능력을 의도와 동일시하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으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와 이민에 대한 저항도 향후 중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과 달리 중국에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워 중국을 약화시키겠다는 것도 근거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통치를 더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진영이 현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의 G7은 미국의 대서양 동맹국 중심인데 이를 태평양 동맹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호주는 세계 1위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공을 들이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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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풀에서 곤충까지…전쟁의 업보 속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열도인들
시험 제도로 본 중국의 ‘빛과 그림자’
저자는 지금 전 세계가 신냉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G9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G9 국가마다 달라서 중국과의 무역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G9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도체, 희토류 등 민감 품목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자동차, 의류, 식품,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비핵심 부문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면 G9과 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G7과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및 대중국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미국이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대처에 달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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