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E편한2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지역 카페업자 A씨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경찰은...
태풍 ‘종다리’도,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인 처서(22일)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쪽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더위는 이달 말까지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아침 사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제주는 같은 달 15일 이후 37일째 열대야가 지속 중이다. 부산은 지난밤 최저기온이 24.7도로 낮아져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이 26일에서 멈췄다.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
소방청은 전국에서 민방위훈련이 예정된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소방청은 민방위훈련 중 15분간 전국 소방서별로 15㎞ 내외 1구간씩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훈련 장소다.각 소방서의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은 군·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속에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소방청은 “교차로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편도1차선을 운행할 때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빼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편도2차선에서는 1차선을, 3차선에서는 2차선을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소방기본법 21조 3항은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기·가로막기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의 출동...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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