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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톡2

글쓴이 : 행복이

포토스톡2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딥페이크)한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고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사진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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