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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순살아파트’에 또 무량판 공법 적용하나?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78  
주차장이 붕괴돼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붕괴된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추진하면서 또 무량판 구조 공법을 적용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천 검단신도시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공법으로 설계·시공돼 주차장이 붕괴된 순살아파트에 LH가 여전히 무량판 구조공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량판으로 시공하면 입주예정자들은 같은 문제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입주예정자들은 LH에 지속적으로 무량판 구조공법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무량판 구조 공법은 수평 보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뎌야하기 때문에 슬래브 시공을 할 때 바닥의 철근 사이를 튼튼히 감아주줘야 한다.무량판 구조공법으로 설계·시공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 주차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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