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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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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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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원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복지부에서 정했고, 교육부의 정원배정위는 주요 정책 결정이 아닌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고 했다.
정원배정위는 지난 3월15일 첫 회의를 연 뒤 닷새 만에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분을 완료해 발표했다. 회의는 세 차례 진행됐다.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장관이 주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록 대신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위원만 28명인 여폭방지위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제도개선, 사업 분석 등 여성 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날까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여폭방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제출했다. 결과 보고 자료만 봐서는 각 참석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의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는 심의 안건과 ‘스토킹 사각지대 입법 공백 보완 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인 성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정도의 내용만 주요 의견에 담겼다.
여가부는 회의 일시, 참여 인원, 주요 안건 등을 두루 담아 정리한 것도 회의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과 배치된다. 국가기록원 지침은 회의록에 안건별 발언자 이름과 주요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회의록 부실 작성 및 비공개 관행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위원회와 TF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용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정책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며 공무원은 원래 자기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려 하는데, 윗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회의록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된 예비 로컬창업자 20개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창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 및 사업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19~39세가 대상이다.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지역 자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창업교육은 이달 23일과 30일, 다음달 27일 등 3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퍼스널 브랜딩, 스마트스토어 창업 노하우, 성공 창업특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대구시는 중구에서 추진 중인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와의 공동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곳은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사무실과 청년상가, 교육장, 컨설팅룸, 1인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구활력증진·일자리 창출 및 인재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구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만남 뒤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 하마스가 수용할 차례라고 공을 하마스에 넘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새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하마스를 압박했지만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새로운 협상이나 중재안이 필요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몇달 전 합의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제안을 실행하는 데만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3단계 휴전안’의 원칙대로 휴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지난 15~16일 도하 회담으로 도출한 새 중재안에 이스라엘은 찬성, 하마스는 반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마스가 협상에 파투를 낸 셈이 됐으나, 당초 양측의 간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블링컨 장관 앞에서는 중재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협상단을 질책하고 휴전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서 이중적인 태도로 ‘두 얼굴 전략’을 구사해 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협상단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으며, 도하 협상 당시에도 자국 협상단이 하마스에 굴복했다고 질책한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네타냐후는 자신이 최근 추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마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새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명시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과 배치되는 내용이자 하마스는 물론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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