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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플랫폼구축1 ‘제3자 특검’ 수용 가능성 등 여당과 협력 여지도 열어둬18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등 강경책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만큼 특별검사법과 민생 입법 추진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민생 경제 대응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대여 투쟁”이라고 말했다. 대치를 반복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의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그가 거론해온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이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이 대표는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를 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연임에 성...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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