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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산모가 받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기간 늘고 칸막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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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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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가 산모에게 지급한 최고 100만원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금액은 28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용 기간을 늘리는 등 산후조리경비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총 17만9367건 이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총 286억원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 아동 1명당 최고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모가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을 사거나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 및 탈모 관리 등 산후 운동을 하는 데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사용 건수 중 약 59%(10만6000건)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에 쓰였다고 밝혔다. 15%(2만7000건)는 건강관리서비스, 14%(2만5000건)는 산후 체형교정 등, 8%(1만3000건)는 한약조제에 사용됐다. 사용액 기준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130억원(46%)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지출됐다. 산후 체형교정 등에 지출된 비용은 80억원(28%)이었다.
서울시는 그간 두 서비스를 최고 50만원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비스 구분 없이 총액 10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둘 중 한 서비스만 100만원어치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아동 출생 후 1년’으로 늘었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사용 기간이 통합될 뿐 아니라 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바우처 사용도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건강관리서비스에 적용됐던 ‘본인 부담금 10%’도 폐지된다. 그간에는 서비스 50만원을 결제하면 바우처에서는 45만원이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은 산모가 내야 했다. 바우처 한도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는 산모에게 바뀐 혜택을 적용하고, 올해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같은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1월 출산한 산모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산후조리경비 포인트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비현실적인 기금 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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