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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종석 이어 검찰 소환 통보받은 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힘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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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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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오라 하니 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이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장이 추진한 사업이 노동조합 반대가 없어 잘 풀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연설문집을 살펴본 결과 반노동·노조혐오 발언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사과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23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도자테마파크 ‘세라믹 유토피아’ 출범식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잘하셨다 하더라도 도자재단 직원 분들은 좋다고 보셨나. ‘리버스 프로젝트’라 하여 확 뒤집는데, 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무려 100일 동안 노력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른 데 같으면 바로 노조 만들어서 반대할 텐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사진과 함께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2월2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3M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노조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4월2일 한양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역대 도지사 중 처음으로 모든 도립병원을 다 방문했다. 구석구석 거미줄 떼고 주변 청소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노조에) 말했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노동·노조혐오 발언을 해온 김 후보자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고금리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차량 가격은 시세의 10배였다. 이후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조건과 핑계를 대며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B씨는 차값과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중고차를 매개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노린 이 같은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대적 단속·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자산론’이고 불리는 불법대부 상품은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차량 보관료 등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일부러 연락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이 연체됐다며 차량을 편취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명단을 구해 무작위 전화로 피해자들을 노린다.
대출 희망자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2금융권·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뒤 중고차 딜러와 미리 짜고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차를 사게 한다.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해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이후 이를 귀책 사유로 들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가해자 일당은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게 된다.
민사국을 중고차 거래가 밀집된 동대문구·강남구·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과 대부중개 행위, 연이자 20%가 넘는 초과수취, 대부중개업자의 사례금·착수금 등 수수료 불법수취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상주하며 피해자 면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여부를 수사하고 관련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대부 행위를 신빙성 있는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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