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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영수회담이 먼저가 아니라 여야 민생정치 복원이 먼저”라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 연호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며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생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면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신임 당대표의 민생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면 당장 입법폭주부터 멈추시라”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원한지 두 달이 넘도록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신임 당대표로 당선 직후 대표직 수락연...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소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예외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피해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받을 때에도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 체류자격(C-3-9)을 받고 2010년대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금속가공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빗장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도 산재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한 A씨는 약물치료만 받으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이때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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