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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재판, LH는 ‘입꾹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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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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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의견서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LH)가 원고에게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출입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온 용산구 주민 5명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도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는 공원 출입거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법원의 해명(석명)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을 어기고 불명확한 답변을 냈다.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규정상 입장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은 LH가 해명한 ‘입장 거부 처분’의 타당성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재판에서 실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법원의 의견서 요청에도 LH 측이 출입 거부 사유 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 대표 등 시민들은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LH가 낸 의견서에도 공원의 특수성과 대통령경호처의 역할 등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너무 막무가내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신상을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신원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 결과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 여부는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금메달 획득 직후 대표팀과 함께 하기 어렵다며 협회의 부조리를 주장한 안세영의 작심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김학균 배드민턴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해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진술했다.
협회는 안세영과 직접 면담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 넣은 채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면담 일정을 맞추려 했으나 안세영이 거부한 상황이다. 일단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안세영이 단지 일정 때문에 조사를 미루겠다는 것인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협회가 제시한 날짜에는 출석하지 못하면서 가능한 날짜를 명확하게 잡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에 불응하려는 분위기로 해석되고 있다.
안세영 측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협회의 조사위 첫 회의가 열린 16일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 받는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지난 7일 김택규 협회장이 귀국한 이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긴급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들먹인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세영은 협회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협회는 인권위원장과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측 인사라는 점도 안세영의 거부감을 산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안세영은 19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는 비공식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대신 문체부가 진행 중인 별도의 진상 조사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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