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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물액자2

글쓴이 : 행복이

식물액자2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스스로 특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법밖에 없다고 외치는 격”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비겁한 검찰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검찰 개혁의 태풍이 강력히 불어올 것임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모세의 기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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