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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촌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1심서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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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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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상 제삼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삼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삼자 출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과거 사업하면서 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고 실제 집에서도 소송 서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이전에 그를 주거지에 데려다주면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인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지인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로 특정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 형태를 봤을 때 드라이버 날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십자드라이버가 범행 도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특정된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 과거 피해자를 삽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거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 내지 양상에 불과해 범행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31일∼2월1일 사이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B씨(70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가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해 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과 공동대응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A씨와 B씨는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KG모빌리티(KGM) 신형 액티언의 본계약 전환율이 20%를 돌파했다. KGM은 전체 5만8085건의 사전계약 중 1만3127건이 본계약으로 이어졌다고 20일 밝혔다.
박경준 KGM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KGM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브랜드 전략 발표 및 신형 액티언 출시’ 행사에서 이는 전시 차량 관람 및 시승 체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낸 결과로, KGM 브랜드 전략을 처음 담은 신형 액티언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와 신뢰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GM은 브랜드 전략을 ‘아름다운 실용주의’로 정했다. 옛 쌍용자동차 시절 오프로드를 거침없이 달리던 튼튼하고 강인한 남성적인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즐거운 주행과 안락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남녀노소 누구나 환호하는 KGM만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해가겠다는 구상이다.
곽재선 KGM 회장은 액티언은 지난 2년 동안 KGM의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사고와 혁신을 기치로 중무장해 탄생시킨 변화의 산물이라며 뛰어난 품질에 프리미엄 스타일, 빼어난 가격 경쟁력, 개성 있는 멋진 디자인, 합리적인 실용성을 두루 갖춘 만큼 이번에야말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표방하며 2005년 탄생한 액티언은 당시 실험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디자인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혹평과 함께 대중적 인기를 얻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 도심형 SUV를 표방하며 새롭게 태어난 액티언은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바꿨다. 세련된 옆라인과 후면의 입체적 볼륨감, 후미등의 건곤감리 패턴을 구현했다. 최대 1568ℓ까지 수용 가능한 적재 공간도 확보했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격은 엔트리 트림을 3395만원, 프리미엄 트림을 3649만원으로 정했다.
곽정현 KGM 사업전략부문장은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일상의 안전과 행복이야말로 KGM이 지향하는 고객 가치라며 여기에 즐거움과 창의성을 가미해 시대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8만원만 충전하면 한 달간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에 이어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만원만 충전하면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역 I-패스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 노선은 인천~서울 26개 노선이며, 인천시 관할이 아닌 공항·경기버스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향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후 포함할 계획이다. 광역 I-패스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되지 않아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을 하려면 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
광역버스로 서구 청라~강남역을 한 달 이용할 때 40회면 14만8000원(회당 요금 3700원)이 소요된다. 송도~강남역 구간은 1회 3200원으로 40회 이용한다면 12만8000원이 들지만, 광역 I-패스는 8만원이면 된다.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인천에 있는 GS25 편의점과 네이버스토어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천 I-패스’도 시행 4개월 만에 가입자 18만6000여명으로 예상보다 6만명이 많아 정착 단계에 들었다. 이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을 적용해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되, 사용 횟수 제한 없이 할인을 적용하는 점 등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인천 I-패스에 이어 이번에 내놓은 광역 I-패스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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