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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PC2

글쓴이 : 행복이

대기업PC2 “서장이 내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백해룡 경정)“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적) 전혀 없다.”(김찬수 총경)지난 20일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증인들의 진술이 180도 엇갈리는 장면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증인 21명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엇갈리는 주장 속에 외압 의혹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은 의문은 무엇인지 정리했다.엇갈린 진술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외압설을 처음 주장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지난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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