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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8세까지 월 20만원 전남도, 내친김에 ‘기본사회’…“구현 가능한지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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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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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세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전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농어민 공익 수당’을 예로 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기본소득’ 등으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첫해 19만1328명 이었던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21만3218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19∼28세 청년들에게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도 도입됐다. 지난해 복지비를 받은 청년은 10만6000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이 참여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사회는)전남도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국가도 함께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 5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 주문이 일방 취소된 사건에 미국의 야간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블루오션이 현지 ATS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블루오션은 죄송하다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블루오션은 거래체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오후 2시 45분 이후 거래를 취소한다고 국내 증권사에 일방 통보했다.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처리 한도를 넘어서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미국 주간거래 중단으로 9만개 계좌에서 총 6300억원 가량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중개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블루오션 측도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국의 정규장 시작 이후에 거래를 정상적으로 재개한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어 보상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블루오션과 제휴해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원사들과 함께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특정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회부되면 이 중 15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게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모두 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분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불기소나 수사 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하라고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을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수긍하면 검찰로선 ‘명분’을 얻게 되지만 비판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 회부 카드가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조차 소집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 수사심의위에 부쳤고,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하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다음 달 15일 이 총장 퇴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1월 소집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오전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신청서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 판단과 처분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수사심의위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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