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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축구2

글쓴이 : 행복이

부산축구2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려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를 압수수색했던 경찰관의 진술과 A씨가 구입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재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과 함께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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