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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픽2

글쓴이 : 행복이

신들의픽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
8만원만 충전하면 한 달간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인천시는 지난 5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에 이어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만원만 충전하면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역 I-패스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용 가능 노선은 인천~서울 26개 노선이며, 인천시 관할이 아닌 공항·경기버스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향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후 포함할 계획이다. 광역 I-패스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되지 않아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을 하려면 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광역버스로 서구 청라~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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