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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삼겹살맛집2

글쓴이 : 행복이

원주삼겹살맛집2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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