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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2

글쓴이 : 행복이

재무제표2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금성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책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란 두 가지 원칙으로 살펴본다고 강조했다.유 수석은 외국 인력 활용을 인구 확충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의 새 지도부가 만들어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 대표간의 회담에서 길을 찾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대표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론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제3자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야당에서도 ‘제3자 특검에 동의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라’고 한 상태”라며 “이는 전에 비해 굉장히 접근한 것으로, 양 대표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별도의 중재안이나 협상 시한을 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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