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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어송라이터

글쓴이 : 행복이

싱어송라이터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인도에서 한 수련의가 병원에서 쪽잠을 자던 중 강간 살해된 이후 항의 시위와 연대 의료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18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HT)·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의료기관 내 안전을 요구하는 의료인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 수천명이 인도 콜카타에서 “정의를 원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콜카타뿐만 아니라 수도 뉴델리, 찬디가르, 펀자브, 벵갈루루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일부 의사들은 병원을 관뒀으며, 여러 병원은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고향 구자라트주에서도 국립병원 수련의 6000명 이상이 3일째 비응급 진료 거부를 이어갔다. 인도 최고 수준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했다. AIIMS 소속 레지던트의사연합은 응급 진료와 중환자실 인력을 제외하고 항의 파업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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