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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진공유사이트2

글쓴이 : 행복이

사진공유사이트2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노조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이 노조탈퇴 종용에 나섰다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허 회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황 대표와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가를 쟁점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됐다.황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네 차례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탈퇴 종용을 받았고 이 종용작업은 회사에서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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