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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선물세트2

글쓴이 : 행복이

한라봉선물세트2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선일보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조선일보 노조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 내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내 규정에 의거한 정식 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라고 한다.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이날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B씨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A씨와 B씨가 모임을 갖던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성적 맥락에서 공유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여성 기자들이 A씨보다 연차가 낮은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현재 ‘해당 대화가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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