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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Ͼư����̴¡��롡�ְ��.��˵��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기 어려우면 8명만 모아오시면 개혁신당이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한 대표가 본인이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겠다고 명확하게 했던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느냐를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과연 당내에서 노력하고 있나. 거짓말하다 들키고 있다”며 “빨리 한 대표가 본인의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가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이 아니라 8명을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동참해 10명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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