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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기여 줄이고, 용적률 최대치로…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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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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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시내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무장애 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람아, 딸 보니까 좋냐?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가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돌아다니는 수사자 ‘바람이’(20)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다.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10여ｍ 떨어진 격리방사장에는 이날 수용된 암사자 한 마리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날 청주동물원에 이사 온 암사자는 2017년 바람이와 부경동물원의 한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나 ‘바람이의 딸’로 불린다. 청주동물원 측은 ‘딸’을 뜻하는 영어 단어 ‘Daughter’의 앞글자를 따 D로 부른다. 아빠 바람이가 지난해 7월 부경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자 D는 아빠가 있던 실내사육장에 갇혀 지냈다. 이후 D도 청주동물원서 살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D는 지난해 11월 부경동물원이 폐업하자 임시수용을 위해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의 쌍둥이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청주시는 이 암사자를 바람이와 함께 수용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D의 소유권을 지닌 부경동물원 측에 연락했다. 이후 부경동물원 대표가 D를 청주시에 기증해 이날 부녀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청주동물원은 이날 오전 강릉 쌍둥이동물원을 찾아 ‘사자 이송작전’을 벌였다. D를 마취하고 철제 케이지에 넣은 뒤 차량에 태워 270㎞ 떨어진 청주동물원으로 향했다.
영상 25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조절 장치가 탑재된 무진동 차량이 이송작전에 사용됐다.
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은 이동형 에어컨을 동원해 무더운 날씨에 급상승하는 D의 체온을 유지하는 등 건강 상태·스트레스 등을 세심히 살폈다며 D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차량의 속도를 시속 80~90㎞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쯤 청주동물원에 도착한 D는 지난해 아빠 바람이가 머물렀던 격리방사장에 들어갔다. D는 10여분 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털퍼덕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바람이 학대 사실을 알린 권세화 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복지국장은 이날 청주동물원에서 D의 이사를 지켜봤다. 권 복지국장은 좁은 실내사육장에서 생활하다 넓은 격리방사장을 거니는 D를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바람이는 D가 청주동물원에 온 것을 알았는지 암사자 ‘도도’(13)와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돌아다니며 격리방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바람이와 D의 부녀 상봉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D의 중성화 수술과 개체 대면·교차 방사·체취 적응 훈련 등을 거쳐 내년 3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주동물원에는 임상병리, 영상진단, 야생동물의학을 전공한 석박사급 수의사들과 경험 많은 사육사들이 사자·호랑이·늑대 등 66종 290마리를 돌보고 있다. 이곳에는 사육곰 농장에 갇혀 있다가 2018년 구조된 ‘반이’와 ‘달이’도 있다. 2014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1년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고, 올해 국내 최초 거점동물원으로도 지정됐다.
청주시는 D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를 동물복지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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