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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우피자

글쓴이 : 행복이

새우피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화재가 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해당 상임위의) 조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 화재 안전대책, 투숙객 안전 문제, 안전(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당과도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빌며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화재 방지 설비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뒤집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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