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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승주2

글쓴이 : 행복이

상승주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본부를 격상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지목된다. 희생자들의 발인은 26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을 송유철 원미서장에서 김종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으로 변경했다. 수사본부를 지방청으로 격상해 보다 전문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총 84명으로 구성됐다.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에어매트로 떨어진)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현재까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꼽힌다. 소방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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