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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선물배2

글쓴이 : 행복이

추석선물배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에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장 의료진은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막기에는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해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진료가 위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등 응급 환자 기여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금(인센티브)을 지원하기로 ...
일본이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낸 원전 오염수 5만5000t을 해양에 방류했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t을 바다에 내보내는 8차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전 오염수는 여전히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정부는 일본의 첫 방류 이후 최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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