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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RTRIE2

글쓴이 : 행복이

ARTRIE2 귀를 의심했다.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다. 작년 6월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지니고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했다. 작년 광복절에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여 공작을 일삼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너무도 쉽게 어떤 이들을 국민이 아닌 자, 우리 사회의 적으로 만들었다.30%를 못 넘는 지지율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만 볼 수 있을까. 다른 한편에선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듯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한 돌팔매질을 보고 있노라면 사회가 뒤로 움직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다. 한 진영의 눈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토착왜구고, 다른 진영의 눈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상고심에선 1조원대 재산분할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바뀌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스스로 특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법밖에 없다고 외치는 격”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비겁한 검찰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검찰 개혁의 태풍이 강력히 불어올 것임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모세의 기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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