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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캔버스2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63  
인테리어캔버스2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서스틴베스트는 “동일한 최대주주를 둔 상장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비상장회사 SK E&S 간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비율은 1 대 1.19로 정했다.서스틴베스트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법적 이슈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역사적 저점에 있고, 상대가치 측면에서도 동종업체 PBR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합병가액이 산정돼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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