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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 한번 못 먹고”···출입국사무소 구금 중 사망한 외국인 유족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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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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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인의 지병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두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지난 1월1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 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출입국사무소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의 병세가 악화하는 동안 어떠한 의료 처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이 확보한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A씨가 입소할 때 출입국 사무소에 당뇨 투병 사실을 진술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은 기록에는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이한재 두루 변호사는 부검 결과 사망 직전 15일 간은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뇨 환자가 식단 관리는커녕 단 한 번의 투약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 역시 이날 회견에서 남편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직원들은 그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출입국 사무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해당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를 향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0만원이다. 대리인단은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는 피보호 외국인이 환자인 경우 특별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 배경에는 더딘 내수 회복세가 있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고 금리 동결을 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처럼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저글링(두 개 이상의 물체를 번갈아 던지고 잡는 묘기) 중이라며 고민을 드러냈다.
한은은 1분기 기록한 깜짝 성장률(1.3%)에 대해 일시적 요인이 컸다고 했다. 날씨, 스마트폰 조기 출시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연간 성장률이 2.4%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락폭이 큰 부분은 설비투자였다. 기존 예상보다 3.3%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지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은 조사국장은 상반기 중 반도체 경기가 좋았으나 과거와 달리 반도체 기업들이 보수적 투자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의 수출 ‘온기’가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소득이 개선되는 속도도 예상보다 늦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5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당초 예상(26만명)보다 낮은 20만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로 제시했다. 5월(2.6%)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영항이 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수가 더디고 (수출 경기와) 차별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 자영업자와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어렵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수출에서 반도체 부분을 빼면 실제로 경제 성장의 모습이 좋지는 않다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내수 회복의 계기를 가져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내수가 부진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3회 연속 연 3.5%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8월 셋째주 기준) 오름세를 보였다.
일단 금통위는 ‘금융 안정’을 택했다. 이 총재는 물가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내수 부진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가계부채 위험)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상충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족’을 향해서도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날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7월 의사록에서 보듯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도 하반기 금리를 내릴 기대감은 커졌다. 3개월 뒤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금통위원이 지난달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인하를 전망한) 4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증권가는 대체로 10월 인하를 예상했지만 11월을 내다보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가계부채가 정책결정의 핵심 변수가 됐다며 연내 인하는 확실하지만 10월 인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그룹도 한경협 회비를 납부했다.
준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후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의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3기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점과 임기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경협이 근본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김병준 한경협 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8월 류진 한경협 회장의 취임 후 한경협에 고문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초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지난주 한경협에 연회비 35억원을 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4대 그룹 중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경협)를 탈퇴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의 종전 한경연 회원사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4곳이었으나 이번에 SK네트웍스 대신 SK하이닉스가 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했다. LG그룹 역시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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