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
|
|
 |
| |
 |
| |
| |
|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
공지사항 |
|
|
|
|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관련 의료인 4명 추가 입건…‘살인방조’ 혐의
|
|
|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40
|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의료인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차에 임신부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병원을 찾아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보조의료인 3명은 해당 병원 소속으로 확인됐으나 마취전문의는 해당 병원 소속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도의에게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료진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폐쇄홰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망한 태아의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산증명서에는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사유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에 이뤄졌으며 화장증명서는 지난달 13일 발급됐다. 화장되기 전까지 태아의 시신은 병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비수도권의 병원 두 곳에서 초기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2014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권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은행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의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에 대한 당국 개입을 부인하며,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두고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후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당국이 규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낮췄다간 오히려 부당하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제한, 갈아타기·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리 인상 외의 보다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택 매입 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나 조건부 대출 제한 등 조치는 결국 대출 수요자를 당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라 대출 총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등 앞선 조치가 주택 매입 수요를 꺾을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