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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전2

글쓴이 : 행복이

대법전2 지난 10년간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 새롭게 진입한 한국 기업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은 61곳 등재됐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상위 1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2곳이었다.포브스는 매년 기업의 매출,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을 종합 선정해 순위를 매긴다. 이는 글로벌 시장 내 기업의 위치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 작용한다.기업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신규 기업 진입률은 중국(59.3%), 인도(42.3%), 미국(3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신규로 진입한 기업은 16개(26.2%)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 신규 진입률 33.8%보다 낮은 수치로 상위 1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순이익도 한국이 ...
호주 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 회원 자격을 박탈한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해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글은 티클에게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성별은 출생 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정체성 때문에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티클의 주장에는 “입증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로 보인다”고 했다.티클은 2021년 2월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 전용 앱 기글을 다운받았다. 티클은 회원가입을 위해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인공...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통 촉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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