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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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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원 안건 논의에서부터 청문회 개최 결정까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소추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탄핵안 관련 처리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은 청문회 개최는 국회 상임위원회 권한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주어진 권한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윤석열 ...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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