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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5예산안]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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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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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
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류 기준 변경이 내년 R&D 예산에 ‘역대 최대’라는 도장을 찍기 위한 준비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발표된 내년 R&D 예산은 지난해 R&D 예산을 살짝 상회(1.3% 증가)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 R&D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 ‘초격차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5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석사과정생에게 월 80만원, 박사과정생에게 월 1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도 시행된다. 이와 연관된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에 올해(5623억원)보다 26% 늘어난 71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에는 올해(2조6320억원)보다 11% 늘어난 2조937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R&D 예산은 외형상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감소한 R&D 예산 규모를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다. R&D 예산이 한 해 만에 약 10%나 줄었다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여당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카르텔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과학계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등에서 나타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R&D 예산은 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증가한 예산이 어떤 세부 사업에 투자될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연구비가 삭감된 과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선호하는 새로운 과제에 내년 R&D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이 한국 과학기술의 체력을 장기 관점에서 보강하는 과제보다는 응용 기술을 뒷받침하는 과제에 쏠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R&D 예산을 둘러싼 연구 현장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법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을 1509명을 확대 모집하기로 한 2025학년도 계획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의정 갈등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온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대구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최근 연이은 의료계 면담 과정에서 지도부가 뜻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은 대안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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